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개업 5년 이내 제한 폐지
  • 손경호기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개업 5년 이내 제한 폐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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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해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에 포섭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됐다.
현행 시행령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그 날짜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 자영업자가 개업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와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노동부는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가능 기간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7922명으로, 2017년 말(1만6455명)보다 8.9%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자영업자가 5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이 실직하면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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