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가 포항지진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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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가 포항지진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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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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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포항지진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월 20일 시작됐다. 마침내 지난 12일 오후 4시를 기해  청원자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기간이 오는 21일까지라 참여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할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이에 따라 이제는 포항지진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할 차례다. 정부 입장 발표를 앞두고 국민은 물론 포항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포항은 이번 지진을 제외하고는 지난 수십년 간 정부의 어떤 입장 발표에 이렇게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지진과 관련해 첫번째 포항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지난달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였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에 대해 정부조사연구단은 1년의 조사를 미무리하고 이날 포항지열발전소와 포항지진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몇일전부터 포항시민들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지진으로 인해 포항의 이재민은 1만8000여명이었으며 주택, 공장, 학교 등 지진에 의한 파손시설만  5만건이며 공식 피해액만 846억원이다. 직간접적인 피해까지 합하면 3323억원에 달한다.
또 포항 인구가 유출되고 관광객이 급감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기업유치가가 안돼 경제가 말이 아니였다.
그것 뿐이라. 사상 최대의 지진 피해로 아직도 시민들은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정도다. 지진 발생 후 자연지진이냐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냐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는 가히 시민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이날 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의 영향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이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열발전소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때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즉 포항지진은 천재가 아닌 인재이며 그것도 국가사업에 의한 대형 참사였다.
이틀 후 포항지진에 대한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지진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의 발표를 지켜보는 것이 포항시민의 첫 번째였다면 이제 국민청원에 따른 정부의 입장 발표가 두 번째이다.
정부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지열발전소에 의한 지진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정부는 포항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할까. 아니면 포항시민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만큼의 도시 재건에 준하는 경제적 지원 등을 빠른 시일 내 확실히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까. 특별법 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하나, 포항지진에 대해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 여당 및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수 있다.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포항시민들이 국민청원을 했으며 정부의 답변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것이 포항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서를 헤아려 포항시민들이 만족하는 답변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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