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정권심판론 ‘충돌’… 선거제·정계개편 변수
  • 손경호기자
국정안정·정권심판론 ‘충돌’… 선거제·정계개편 변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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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1년 앞으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여야의 운명을 가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5일로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형성된 정치지형도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인데다 2022년 실시되는 대선의 전초전이다. 20대 국회에서 형성된 다당제의 운명도 달렸다. 이처럼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한 탓에 내년 총선에선 여야가 당력을 총동원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서 형성될 가장 큰 구도는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의 충돌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4년차에 실시되는 탓에 자연스럽게 정권에 대한 평가와 지지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야권은 정부에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국민들의 견제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점쳐진다.

20대 국회의 의석수는 이날 기준 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14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과 민중당이 각각 1석씩이며 무소속은 총 7석이다. 진보와 보수 진영이 각각 절반씩의 의석을 갖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애를 먹어왔다. 민주당 힘만으로는 입법을 할 수도 없는데다 다당제 구도 속에서 우호적인 정당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에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져야만 문재인정권이 지향하는 각종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된다는 논리다.
반대로 야권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선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기조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앙행정과 지방권력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가운데 입법부마저 민주당이 휩쓸 경우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면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당을 제외한 소수야당은 거대양당의 기득권 저지를 위해 다당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의 대국민 호소가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의 경우 남북 및 북미 관계의 훈풍 속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하지만 최근 북미관계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경제 문제 역시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는 단골 화두다. 내년도 경제 분위기와 일자리 상황 등에 따라 여야의 총선 성적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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