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오랜 기간동안 그렇게 해와서인가 적폐청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가는 길목마다 적폐가 쌓여 있어 어디까지 치워야하는지 기약도 없는데 치우는 부분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으니 청산이 아닌 혼란만 가중된다. 적폐로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는 정권을 바로잡고자 일어선 새로운 정권의 중간보고서이다. 패기롭게 시작한 일은 가는 길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적폐청산을 시작한 것은 맞는데 치운 곳의 길이 깔끔하지 못하고 분분한 이야기들이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 있다. 시작은 함께 했지만 이제 함께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 버렸다.
사람들의 공감을 잃어버린 정책은 환영받지 못한다. 사람들 사이에 편의와 혜택으로 회자되는 평안을 누려야하지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만 만드는 정책은 원성만 가져온다. 뜻은 높지만 현실은 멀었다. 각 부처마다 과거사 위원회가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검열의 날을 세우고 있다. 끝이 없는 사정작업에 새로움을 기대하는 처음의 기대치가 사라지고 힘이 빠지고 있다. 기존과 다름을 펼치겠다며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시작한 일들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사방을 파헤치기만 하니 정치도 경제도 흐름이 끊어진다. 유래없는 경기침체로 세계가 몸부림치며 극복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과거를 캐며 현재의 성장동력을 끊어버리고 있다. 경제가 빨간불을 켜고 도와달라는 사인을 주고 있지만 적폐에 올인한 정부는 미처 손을 내밀지 못한다. 시기적으로 사전에 준비가 되지 못하면 위기를 넘어설 수 없는 골든타임이 있다.
적폐청산이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경제의 생태는 돌아가야 한다. 모두 스톱을 시키며 과거를 파헤치는 동안 우리의 경쟁우위는 무너진다. 한시라도 멈추면 안 되는 공장라인들은 이를 버티지 못한다. 매일 수많은 정보들을 교환하며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외교라인도 마찬가지이다. 각자는 제자리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효용이 있다. 효용을 잃어버리는 순간 각자의 위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스톱되고 성장동력을 잃어버린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누군가 책임을 진다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또 새로운 것이라고, 선진국이 하는 것이라고 모두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물론 선진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와 맞추어 보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 사회와 우리 사회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 따라서 조절이 필요하다. 혼란이 없이 안착하는 데는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 많다. 단계적 조정과 시간을 들여 필요함을 인식케 하고 사용해 보면서 고쳐가는 것으로 최적화의 모습을 찾아내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르게 한다. 새롭게 한다고 무턱대고 정책을 펼칠 수는 없다. 발의하는 안건이 어느 만큼의 파장을 만들고 부작용을 초래할지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사람들에 의견을 듣고도 막상 실행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경험자와 전문가가 필요하다.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보고 달리지만 현재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눈앞에 모습만 베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전문가와 경험자라도 자기 분야만 알고 예측할 수 있을 뿐 다른 분야에는 문외한이다. 모든 분야를 알고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해당 시스템의 효용은 이를 리드하는 리더에 따라 달라진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리더가 적폐를 허용하면 적폐는 사라질 수 없다. 지금도 과거도 우리는 뛰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경제를 가지고 있다. 성장의 골든 크로스를 위해 한시 바삐 답보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북한적폐에 대한 보도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