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박성조·김진규기자] ‘원전(原電)이 친환경 경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국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끈다. 울진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공사를 중단시킨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최근 조슈아 골드스타인 미국 아메리칸대학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스웨덴의 에너지 엔지니어인 스타판 크비스트,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원자력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원전 확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현 문재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 상반된 것이어서 관련 학계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가 이제 전 세계적 사회적(공해)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석탄화력, 태양광 발전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인 원전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전 세계가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인 원전 발전량을 늘리고 있는데 반해 유독 한국만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골드스타인 교수 등은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대답은 재생에너지뿐이지만, 이는 환상”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24시간 사용할 수 없는 풍력과 태양광은 날씨에 따라 가변적이고, 전력을 저장할 배터리 기술도 부족하다”며 “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가 뒷받침될 때만 전력 공급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에선 30년 전 건설된 원전이 여전히 값싸고 깨끗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가장 저렴한 발전원(源)인 원전 용량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산업 공급망이 무너져 건설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골드스타인 교수 등은 “한국과 중국은 미국의 6분의 1 비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관건인데 원전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가장 안전한 에너지”라고 평가했다.
이와 맞물려 중국은 올해 원전 수출을 지원할 ‘원자능법’을 제정하고 3년만에 신규 원전 인허가를 재개하는 등 원전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일보는 최근 장젠화(張建華) 국가원자능기구 부주임을 인용해 원자능법이 30여년의 법안 준비 작업을 마치고 곧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받아 연내 제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은 국가가 원자력 연구와 기술개발, 기초연구와 첨단기술 탐색을 강화하고 원자력 전문인재 대오 건설을 촉진해야하다고 적시했다. 경제일보는 또 올해 최소 10기의 원전이 인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 운용중인 원전은 45기로 전체 발전용량이 세계 3위인 4590만KW에 이른다.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은 11기, 발전용량은 1280만KW로 세계 1위다.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목표로 삼은 총 5800만KW 용량의 원전을 확보하려면 매년 1000억위안(약 16조7000억원)대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