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 걸어서 10분안에 ‘힐링공간이 한 곳에’
  • 김대욱기자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 걸어서 10분안에 ‘힐링공간이 한 곳에’
  • 김대욱기자
  • 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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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
30조 투입… 지방·민간 투자까지 48조 규모
중앙정부 주도 아닌 지자체 중심 사업 추진
“생활SOC, 워라벨 중심 생활패턴 안착 촉진
약 20만명, 2만~3만개 일자리 창출 기대”

시·군·구에 최소 1곳 공공요양시설 구축
체육시설 400·공공도서관 200여개 확대 조성
어린이 돌봄·각종 공공의료시설 대폭 확충
국민 안전·깨끗한 환경 조성에도 투자 계획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옥상에서 시민들이 요가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옥상에서 시민들이 요가를 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인 오는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집에서 10분 내에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대거 확충한다. 전국 시·군·구에는 최소 1개의 공공요양시설이 들어서고 문화·체육·돌봄 등이 한 곳에서 가능한 복합시설도 신축 학교 등에 만들어진다.
 과거 정부와 같이 대규모 토목 건설공사에 재정을 쏟아붓는 대신, 국민생활과 밀접한 SOC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침체한 투자, 내수,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집중적인 ‘생활SOC’ 투자로 2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생활SOC에 투입되는 30조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본다.

 ■‘생활SOC’에 민·관 48조 투자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3개년(2020~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성장 위주 인프라 투자로 국민소득은 3만달러 수준에 도달했지만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하다. 이제는 성장과 발전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활 SOC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이 되는 안전시설을 뜻한다. 정부는 ‘생활SOC’라는 개념을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쓸 ‘생활SOC’ 예산(8조6000억원)을 전년보다 50% 늘렸다. 생활SOC 정책협의회 등을 만들어 정책들을 구체화했다.
 노 실장은 “생활SOC가 안착하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을 촉진할 것이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명, 운영단계에서 2만~3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체육인프라 △생활문화공간 △기초인프라 등 3대 분야(8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30조원 이상의 국비를 투자한다. 지방과 민간 투자까지 합하면 총 예산은 48조원 규모다.

 ■ 10분내 체육관 이용… 전국 1400개로
 우선 전국에 문화·체육시설이 대거 확충된다. 이를 위해 14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체육시설의 경우, 국민들이 집에서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2022년 체육시설을 1400여개로 지금(963개)보다 400여개 더 만든다. 이는 3만4000명당 1개 수준이다.

 공공도서관도 200여개를 더 조성한다. 2022년 1200여개로 4만3000명당 1개꼴이다. 아울러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 재생사업으로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어린이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9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인프라와 ‘초등학생 돌봄’도 확충된다.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율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을 기존 1, 2학년에서 모든 학년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2022년 ‘온종일 돌봄’은 지금보다 18만여명이 많은 53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치매노인 부양 등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립노인요양시설도 2022년 240여개소로 두배 이상 확대한다. 공공의료시설인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국민 안전과 깨끗한 환경’에도 12조6000억원이 쓰인다.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 보강을 비롯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등에 나선다. 휴양림도 190개소로 20개 더 확충한다.

 ■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 등 복합공간 조성
 ‘생활SOC’ 사업 방식은 바꾸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밑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한다. 노 실장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효율성도 높인다. 곳곳에 분산해 짓던 시설을 한 공간에 조성하는 식이다.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이 한 공간에 있는 시설 복합화다. 이렇게 해서 부지 조성 및 관리·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공간 활용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부지 및 유휴 국·공유지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청사 신증축, 연합 기숙사와 문화체육센터 연계 등 주민 갈등을 해소하면서 사업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찾는다.
 또 공공시설물 건축디자인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의 공공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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