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전 세계에서 원자력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 원전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끈다.
조슈아 골드스타인 미국 아메리칸대학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스웨덴 에너지 엔지니어인 스타판 크비스트, 스티븐 핑거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원자력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칼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원전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사회적 공해를 줄이기 위해선 석탄발전, 태양광 발전 등에 의존하기보다 가장 안전한 원전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확대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그 이유로 풍력은 24시간 사용할 수 없고 태양광은 날씨에 따라 가변적이며, 또한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가 뒷받침 될 때만 전력 공급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에서는 30년 전 건설된 원전이 여전히 값싸고 깨끗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가장 안전한 에너지가 원자력이라고 말한다. 또한 산업공급망이 무너져 원전용량을 늘리지 못하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이나 중국은 6분의 1의 비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 월등하다고 강조한다. 탈(脫)원전 정책에 혈안인 우리 정부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에 목을 매고 있는 이 때에 주변국가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원전 수출을 지원할 원자능법을 제정하고 3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5800만㎾, 설비용량을 3000만㎾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어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최소 12기 신규원전 건설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의 ‘원전굴기’를 가볍게 봐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일본 정부의 원전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8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을 양복차림으로 방문했다. 5년 전 방문 때와는 달리 이번엔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 않고 찾은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주먹밥도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아베의 행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정치적으로 추락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향후 원전설비를 증가시키겠다는 포석으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이 이처럼 원전확대에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정부는 환경, 안전 운운하면서 원전포기의 길로 내닫고 있다. 환경이나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고사(枯死)하면 환경과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경제가 있고 난 다음에야 환경도 있고 안전도 있다. 우리가 원시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더욱이 그것이 국가의 명운(命運)을 좌우할 정책이기에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현실은 탈원전 포기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라는 사실을 모든 지표들이 가리키고 있음국내외 정황들이 웅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