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신한울 3 · 4호기 건설 재개 가능성 없나
  • 손경호기자
울진 신한울 3 · 4호기 건설 재개 가능성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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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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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10%서 공사‘올스톱’… 추가비용 1조원 발생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주요인 여론 갈수록 고조
국민 원전재개 찬성 여론 모든 지표서 압도적 높아
학계 “추경보다 신한울 3·4호기 재개가 더 효과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원전해체산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1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공정률 1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정부 실시계획 승인 심사단계에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재개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간의 사업 보상액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양측 간 보상규모 차이가 1700억원이 난다. 또 최대 8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매몰비용까지 합하면 건설중단으로 인한 비용은 무려 1조원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섣불리 손 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조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공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공사가 다시 재개된다면 울진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원전수출 등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탈원전’정책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원전 재개를 바라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연말 ‘한국갤럽’이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률이 70%로 나타났다. 특히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71%나 나왔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모노리서치’가 최근 신규 원전인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 설문조사에서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찬성이 82%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9일 제2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에서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발전량이 15% 줄었는데 발전량이 그대로였다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더 줄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교수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폐쇄했으나 석탄발전량이 15% 늘었고 액화석유가스(LNG) 발전은 20% 늘었다”면서 “인구 100만 도시에 LNG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휘발유 400만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미세먼지의 공해문제는 이제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물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 보다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추경까지 편성해 경기부양을 모색하는데 경기부양 효과를 내고 미세먼지도 해결할 방법은 울진 신한울 3,4호기 재개뿐”라고 역설했다. 업계와 학계는 한울 1, 2호기 수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8년에 준공하자는 속도제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해외수출에도 큰 걸림돌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지난 3년 간 원전 수주는 단 한건도 올리지 못했다. 영국 뉴젠 원전 우선협상권은 백지화됐고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역시 미국에 넘겨주게 됐다. 체코,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국내 원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수원 등을 찾아 원전 산업체를 둘러보고 갔으나 실제 수주여부는 미지수다. 이들 국가 역시 국내 원전 ‘서플라이 체인’이 몇년 뒤 끊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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