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1월에 24조 규모 예타 면제
지역 역차별·갈등·혼란 가중
원칙·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1월에 24조 규모 예타 면제
지역 역차별·갈등·혼란 가중
원칙·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타 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이해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예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1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24조원 규모 사업을 예타 없이 수행하기로 발표했으나, 그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 역차별이라는 갈등과 혼란을 일으켰으며, 마구잡이식으로 예타가 면제 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의 재정지출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원칙과 기준 마련은 물론 소외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라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예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아, 예타 제도가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국가재정지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건강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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