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재개’ 국민청원… 靑, 왜 답 못하나
  • 손경호기자
‘신한울 3·4호기 재개’ 국민청원… 靑, 왜 답 못하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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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명 청원… 靑, 두달 지나 “산업부에 문의하라”
“무성의 태도에 허탈”… 타 청원과 달라 형평성 논란
정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발표에 TK민심 부글부글
2019.1.21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후 기념초촬영 모습 사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
2019.1.21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후 기념초촬영 모습 사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다른 국민청원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잘도 답하더니만 울진 신한울 3,4호기 재개 국민청원에는 왜 답을 못하나”
울진 주민 황모(61·근남면)씨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경제가 파탄직전에 있는데 청와대가 고작 한다는 얘기가 “딴데(산업통상자원부)가서 알아보라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21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국민 33만명의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약 두 달 만에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고 한 문장짜리 답변을 보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정무수석실을 통해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로 이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 내용을 보면 ‘제출한 서명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3월 임시국회 때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해 달라’는 것이었다.

서명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탈원전 정책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40일 만인 지난 1월 21일 국민 33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대통령에게 쓴 5장짜리 편지와 함께 청와대에 전달했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22년, 2023년 준공 예정이었던 한국형 신형 원전이다. 2015년 건설 계획이 확정됐지만 2017년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공정률 10%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미 공사비 7000억원이 투입된 뒤였다.
최연혜 의원실에 보낸 이메일은 이때의 서명과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 성격이었다. 청와대는 이메일 제목을 ‘1월 21일 범국민서명운동본부 서명 23만 돌파 및 청와대 서명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고 적었다. 서명 인원 33만명을 23만명으로 잘못 적은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행태는 다른 국민청원과는 대조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명운동본부 최연혜 의원은 “수십만명의 국민이 대통령의 답을 직접 듣고 싶어 청원했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답이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개 범국민 서명운동 사이트 캡쳐(2019.04.21 18시경)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개 범국민 서명운동 사이트 캡쳐(2019.04.21 18시경)

지난해 12월 시작된 서명운동은 현재 44만명까지 서명 인원이 늘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조재완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학생 대표는 “학과 학생 90명이 돌아가며 주말마다 7시간씩 역에 나가 서명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무성의한 답변에 답답하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참가 단체 중 하나인 울진군범국민대책위원회는 “청와대의 책임 회피에 화가 난 회원들이 당장 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돼 한 차례 서명을 더 전달할 예정”이라며 “청와대가 계속 소통을 안 한다면 결국 대규모 집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진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과 학부모 등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청와대에 탈원전 반대 손 편지 170통을 보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35%로 확대한다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지난 19일 공개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간절히 바라는 울진주민과 TK지역민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손경호·박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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