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은 포항시민 염원… 정부, 성실한 답변 내놔야”
  • 이진수기자
“국민청원은 포항시민 염원… 정부, 성실한 답변 내놔야”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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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지진특별법 제정
추경예산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이강덕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11·15포항지진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답변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민청원에 참여한 포항시민과 국민께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특별법의 본격적인 제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청원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시민들의 염원을 나타낸 것이다”며 “이런 염원에 대해 정부가 성실한 답변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열발전소의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조했다.
 지열발전소 주변 모니터링으로 지진 감지 및 관리를 위해 일본, 미국 등 최소한 5명 이상의 해외 전문가가 참여하고 지자체가 추전하는 전문가가 포함된 연구소가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지진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별법이 정치적 이해 관계로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수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포항시는 최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1000가구·2000억원) △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60억원)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국가방재교육관 1000억원·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2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이 시급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포항지진은 향후 우리나라 각종 재난과 국책사업에 있어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했다. 그는 포항지진에 따른 △지열발전 사업의 재고 △학자의 윤리성 문제 △정부 국책사업의 문제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지적하면서 현실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했다. 특히 지열발전소 사업에 참여한 학자들의 양심과 비윤리성을 지적하면서 지진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들과 정부 관계자, 사업자인 넥스지오 측에서 한마디 사과도 없으며 오히려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제기한 일부 학자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이진한 고려대 교수와 김광희 부산대 교수는 지난 18일 포항에서 열린‘지열발전실증단지 후속관리 방안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유발지진 연구와 관련) 압력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 자신은 2017년 11월 15일 본진이 발생하기 전 2여년에 걸쳐 100여회 미소지진 발생에 대해 정부 및 넥스지오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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