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추가경정예산 빠른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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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추가경정예산 빠른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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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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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포항지진 피해를 위해 특별재생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았다.
지난 18일 당정은‘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지진 피해로 도시가 휘청한 포항으로서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추경은 국민안전 강화와 함께 포항지진 피해와 강원산불 피해 등 재해지역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이다.
포항의 경우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이후 당정이 지진 피해에 따른 추경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안이 나왔다는 것은 다행이다. 당정은 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리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경색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과 외교·안보 정책, 경제정책 등에 대해 장외투쟁을 갖는 등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이같은 상황에 추경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지가 의문이다. 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지진 피해 복구가 그만큼 늦어지게 되고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각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사업 내용과 추경안을 내놓으면 이에 따른 예산이 책정돼야 하는데 아직 예산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업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포항시민들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안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들이 지체없이 합의 처리해야 한다. 정치적 이견으로 인한 정쟁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민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진상규명을 서둘려야 한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1년 5개월이다.
그동안 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지역경기 또한 말이 아니다. 특별법 제정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지진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 또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 사업의 부실 및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진상규명은 절대적이다. 이와 유사한 대형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항지진은 정치권의 정쟁거리가 아니다. 하루 빨리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여야가 함께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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