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당부합니다
  • 이진수기자
대통령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당부합니다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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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시민 삶·경제 피폐
정부 지열사업 원인 발표에도
정치권‘특별법 제정’은 뒷전
정쟁거리로 기싸움하기 바빠
포항, 광야에 내던져진 느낌
국민위한 진정한 정치 해달라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민청원에 참여한 포항시민과 국민께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포항지진 국민청원은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총 21만267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시장은 “국민청원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시민의 염원을 나타낸 것이다”며 “이런 염원에 대해 정부가 성실한 답변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 피해 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상규명을 위한‘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열발전소 사업에 참여한 학자들의 양심과 비윤리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50여명의 인명피해를 비롯해 주택과 각종 건물이 파손되는 등 3323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대형 참사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그해 11월 16일에서 23일로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수능 연기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포항의 인구가 유출되고 관광객이 급감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기업유치가 안돼 지역경제가 피폐됐습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3월 20일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의 영향으로 인한‘촉발지진’이다고 발표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지열발전소는 2010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즉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닌 인위적으로 발생한 인재이며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지진을 정쟁으로 몰아 가고 있으며 정부 또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오죽했으면 기자간담회에서 “포항은 광야에 내던져진 느낌이다”고 했겠습니까. 포항은 지진 피해 수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시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그동안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제 남은 것은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런데 칼자루를 쥔 국회와 정부는 먼 산 불구경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시장은 심한 허탈감에다 단체장으로서의 자괴감, 지방이라는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겹쳐 한숨과 함께‘포항은 광야에 내던져진 것’이다고 에둘러 표현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의 국가입니다. 지방은 그야말로 찬밥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면 아직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겠냐고…” 그만큼 지방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진발생 후 포항을 찾았습니다. 놀란 가슴에 피해와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시민을 보담아 주었습니다.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따라 지진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 복구와 특별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포항은 지방이나 보통 지방이 아닙니다. 1968년 제철보국의 기치로 포스코가 설립돼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한 철강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포항에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 3기에 불과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있어 첨단과학산업이 꿈틀거리고 있으며 영일만항을 이용한 북방경제협력의 원대한 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개최된 제1차 한·러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포항의 현실과 발전 가능성을 두루 살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산업화의 본산, 첨단과학산업과 북방경제협력의 선두 주자라는 포항의 자존감이 지진으로 생기를 잃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가장 효율적인 처방입니다.
지진이라는 대형 참사를 놓고 정치권이 밀고 당기는 정쟁거리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한마음으로 올 상반기 내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을 다시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일 것입니다. 문 대통령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진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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