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해외에서 ‘이중잣대’ 도마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홍보에 혈안이면서도 오히려 해외에서는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는 비난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빈 방문한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산 원자력 발전소를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화답했다.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며 “카자흐스탄이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면 한국도 참여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원전 수출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그동안 보인 탈원전 행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아연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카자흐스탄 뿐만 아니라 앞서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 등지에서도 원전 수주를 논의한 바 있다니 더욱 기막힐 노릇이다. 원전 건설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이 안중에 없지 않고서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이중적이고 모순된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탈원전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울진군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어떻게 원전수주를 논할 수 있나”, “탈원전 이중잣대를 당장 멈추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문 대통령이 해외에서 원전 세일즈 행보를 펼친 것은 탈원전 포기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자인(自認)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전폐기로 인해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에너지 공기업들은 줄줄이 적자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거둬들일 생각을 않고 있다. 과연 이것이 소통정부의 올바른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등을 돌린 지 이미 오래다.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6명 이상이 원전 유지 및 확대를 희망한 반면 축소의견은 27%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국민청원이 40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꿀 먹은 벙어리’다. 제도를 만들어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입을 닫고 눈을 감으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나. 청와대는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귀를 열고 국민청원에도 하루속히 답변을 내놔야 한다.
문 대통령의 해외에서 이중잣대 논란이나 원전지역 황폐화 등 모든 문제들이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은 기정사실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산업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고사(枯死)상태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탈원전 정책 폐기 뿐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속에 해외에 나가 당당히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지방은 원전 건설로 경제에 활력이 넘치게 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난다. 더 늦으면 회복할래야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