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5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은 국회법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통과된다.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 산불 등 국민안전에 7000억원이다. 다만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두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대치 상태에 있어 추경안이 발이 묶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도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 한국당은 ‘재난용 추경’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안 집행은 규모뿐만이 아니라 시기도 중요하다. 애초 3%대로 추정됐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5%(한국은행 기준)로 떨어진 만큼 정부의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다른 경기 부양책인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기준금리 열쇠를 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완강하게 선을 긋고 있어 추경안 집행이 더욱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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