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장이 국회법 위반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뭐냐”
오신환‘의회주의 폭거’반발
한국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나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뭐냐”
오신환‘의회주의 폭거’반발
한국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나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승인하자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물론 자유한국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입원 중인 서울 성모병원에서 국회 의사과로부터 사보임계 신청서 접수를 보고 받고 사보임을 허가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은 한 목소리로 문 의장을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신환 의원 본인이 사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당사자 말은 듣지 않고 국회법 위반 행위를 의장 스스로 저지른 것”이라며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의원은 “의회주의 폭거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중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들어오게 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 결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의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도 오 의원 사보임 승인과 관련한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최교일, 김성원, 정점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제48조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장이 이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승인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후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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