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공청회 의견 수렴토록”
  • 손경호기자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공청회 의견 수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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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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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5일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관련 공청회 의견을 수렴토록 명시하는‘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변동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간당 발전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발전(74원)의 발전비중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LNG(101원)와 재생에너지(157원)의 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 관련 사항에 대한 공청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개정안은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명시해 전기요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 실생활과 우리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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