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5일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관련 공청회 의견을 수렴토록 명시하는‘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변동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간당 발전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발전(74원)의 발전비중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LNG(101원)와 재생에너지(157원)의 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실생활과 우리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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