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쇼크, 소득주도정책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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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쇼크, 소득주도정책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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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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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취업률, 실업률 등 그동안 각종 경제지표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다 마침내 경제성장률마저 20년 만에 최악수준을 나타내 우리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상 좌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정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 만이며 감소폭에선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4분기(-3.3%) 이후 41분기 만에 최악수준이다. 이처럼 성장률이 추락한 것은 수출, 투자, 소비 부진 등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수출 감소는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저가공세를 앞세운 중국의 D램 대량생산으로 인해 반도체 수출 전망은 하반기에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는 더욱 암울하다.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10.8% 감소하며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0.1% 감소하며 1분기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노동과 고용비용 증가가 기업 투자를 꺼리게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소비가 줄어든 것도 성장률 둔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3.0%였던 정부소비가 올해 1분기에는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정부 지출이 없으면 성장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경제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동안 민간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 재정으로 끌고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요인이다.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쳐 9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부진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 경제상황이 나빠진 까닭에 가계의 씀씀이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경제가 이렇게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 인식과 대응은 차라리 무위(無爲)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 부진의 원인으로 대외여건 악화, 투자부진, 일시적 요인 등을 들며 2분기 이후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본격화 되면 경제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낙관했다. 이는 경제부진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처방은 않고 정부 돈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수출, 투자 감소에 이어 소비까지 부진을 보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명백한 증거인데,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할 생각은 않고 재정지출만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고름은 그대로 두고 붕대로 상처만 싸매려는 우매한 처사다.
기업은 투자를 하고 국민은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손사래를 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한시 바삐 폐기하는 것이 맞다. 기업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민간소비를 촉진하려면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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