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청구는 코미디다
  • 경북도민일보
정당해산 청구는 코미디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9.04.30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중이다.
30일 현재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 지난 22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과 입법 발목잡기 등으로 정부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에 따라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이날 하루에만 50여만 명 넘게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선거제·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동물국회’ 논란이 벌어지면서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청원에 참여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드루킹 등이 지난 5.9대선 당시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다인원인 119만2천여 명이 참여한‘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 기록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 ‘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엄격히 처벌해달라’ 등 패스트트랙 논란과 관련된 맞불 청원도 등장했다.

민주당 해산 주장 청원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임에도,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민주당 해산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현재 15만 여명이 동참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야 계파 간 세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정당 해산을 청구하는 청원에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정당해산 청구는 한 편의 코미디다.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면 바로 법인 해산을 청구하려고 달려들 사람들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포항지진처럼 국가의 잘못이 밝혀지면 대한민국을 없애자고 청원할텐가.
국민들은 정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신의 지지정당이 아니라고 무조건 해산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오버 액션일 뿐이다. 서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위한 것이라면 수준 낮은 행태다.
여야는 현재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서로 맞고발전을 펼치며 수십명을 고소고발했다. 이제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넘겨졌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여야가 이번만큼은 서로 고소고발 취하로 어물쩍 넘어가지 않도록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명근 2019-04-30 20:09:25
우연히 귀사 사설 보다가 한글자 남깁니다.
우선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건 식은 죽먹기죠.
우선 자한당은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자한당도 통합진보당이 해산된것처럼 국익에 반한다면 얼마든지 해산시킬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한당은 신성불가침의 절대선이라는 가정으로 글을 올린것 같은데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 자한당 언론일지라도 언론으로서의 정도를 걸으시고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림 2019-04-30 20:05:56
{더보기



통진당 해산은 잘만 하더니 내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 오졌죠

니네가 극극우로 치우쳐져있으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극좌파로 보이는거야 ㅉㅉ

너네들이 그런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사태가 난거야 똑바로 직시해 현실부정하지말고 이 언론들아

고광천 2019-04-30 19:45:34
누가 개상도 신문 아니랄까봐.... 누가 모르냐.... 알면서도 민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쓰레기 신문아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