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살얼음판’
  • 손경호기자
패스트트랙 정국 ‘살얼음판’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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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골 깊어질 데로 깊어진
여야, 한동안 대화·타협 실종
4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포항지진 추경도 표류 불가피
국민들 답답한 속만 타들어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7년 만에 동물국회를 소환한 패스트트랙 정국이 30일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다만 한동안 패스트트랙 여파로 정국은 시계제로 상태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나면서 정치권의 팽팽했던 긴장감은 다소 해소됐지만 이 기간 깊어진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메울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충돌 과정 속에 반말과 조롱은 난무했고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일부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를 상생해야 하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싸움의 상대’로 여겼다.
 상호 고소·고발전도 역대 최대라는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경신할 기세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회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고 정의당 역시 한국당 국회의원 40명과 보좌관 2명 등을 고발했다.

 한국당 역시 사법조치에 나섰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지는 순간까지도 여야는 충돌을 거듭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회의장은 고성이 난무했다.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하면서 정국은 냉기류가 감싸고 있다. 당장 여야는 한동안 날선 공방전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점거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고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꼼수로 입법부를 무너뜨렸다고 맞설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한동안 여야 간 대화는 실종될 수밖에 없게 됐다. 4월 임시국회는 또다시 민생입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됐다.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한동안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추경에는 강원 산불 피해 대책을 위한 재원과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등이 담겼다. 여야 간 시급한 논의와 처리가 필요하지만 언제 논의를 시작될지 기약도 없다.
 이처럼 여러 요인들이 섞이면서 정국은 한동안 대치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답답한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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