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손경호·김진규기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석탄화력 비중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역행하며 해외 석탄광산 개발사업에 나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에서는 탈원전을 줄기차게 고집하면서 밖으로는 원전 수주 세일즈에 나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이중잣대’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 언론 더뉴캐슬헤럴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사우스웨일스 주(州)의 에너지업계와 연구기관들은 한전이 7억 달러(약 8120억원)을 투자해 바이롱 밸리(Bylong Valley)의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사업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공기업 한전을 앞세워 해외 석탄광산개발에 나서는 ‘이상한 행보’에 대해 해외 전문가와 연구기관에서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공청회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국내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불과 10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발전용 석탄 사용을 전면 중단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2040년까지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은 향후 25년간 한국의 고효율 에너지-저탄소 배출 석탄 수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글로벌 에너지경제금융 연구기관(IEEFA)에 따르면 한국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4대 석탄 수입국 중 하나로 지난해 일본 6450만t, 중국 2820만t, 대만 1810만t에 이어 1800만t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IEEFA 보고서는 “한국 등 주요 수입국들이 수입량을 줄이면 바이롱 광산은 장기적으로 공급과잉,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한전 측에 바이롱 석탄광산개발 최종 허가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국 안에서는 석탄화력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외치면서 밖으로는 석탄수입을 권장하는 이중적 잣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 때 탈원전 정책과 정반대인 원전수출 세일즈를 펼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9일 에기본 공청회에서 한 방청객이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을 재개하라”는 외침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정부는 지난해 체코에 이어 올들어 사우디아바리아, 인도, 카자흐스탄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마다 원전 세일즈에 열을 올려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편 한전과 한수원 등은 지난해 결산에서 배당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2016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았던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조 2354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