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일단락, 이젠 지진추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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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일단락, 이젠 지진추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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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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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를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간 몸싸움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 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전(空轉)을 거듭하고 있다. 이 와중에 촌각을 다퉈 처리돼야할 민생 현안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지역민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드러난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는 당초 정부 추경예산에 3700억원을 신청했으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30억원 만 배정되는데 그쳤다. 이 금액으로는 지진 피해가 집중된 흥해지역을 재건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수많은 정치 지도자와 정부 고위인사가 포항을 찾아 지진피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생색용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정부는 포항지진을 포함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공이 국회로 넘어온 셈이다. 따라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포항지진 관련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예산 증액의 이유와 타당성을 다른 지역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 동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하지만 민생보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최악의 대치국면에서 당분간 이러한 정치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포항지진 추경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한 여당이 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포항시민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만도 없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기회를 잘만 활용한다면 포항시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동물국회’의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국회는 이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는 일에 눈을 돌려야 한다. 민생문제인 추경예산을 먼저 매듭지은 뒤 패스트트랙을 논했다면 국민의 박수를 받았겠지만 순서가 뒤바뀐 것이 좀 아쉽기는 하다. 정치권의 정쟁놀음에 지진, 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을 해산해 달라고 청원에 나선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임계치에 달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적인 증거다.
포항지진 추경은 발등의 불이다. 추경이 통과돼야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이 올해 이뤄질 수 있다. 만약 추경이 불발되면 모든 사업들이 해를 넘기게 되며 그로 인해 지진피해 복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진 피해주민들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인 셈이다.
이달 7일 4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 심사를 벌여야하지만 전면전으로 접어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5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제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민은 민생파탄과 재난 피해민 외면에 대한 책임을 표로서 물을 것이 틀림없다. 정치권은 이제 정쟁을 멈추고 민생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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