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으로…’ 주정차 단속자료 삭제 공무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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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부탁으로…’ 주정차 단속자료 삭제 공무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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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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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署, 사회복무요원·전현직 공무원 등 11명 검거

[경북도민일보=유호상·정운홍기자]  김천경찰서는 김천시청에서 운용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단속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23)와 담당공무원인 B씨(38)등 11명을‘공용서류 등 무효’혐의로 검거했다.
담당공무원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23일까지 최종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관용차량 및 지인차량 총 79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 자료를 삭제해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식 단속 업무를 하는 C씨(55) 등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문자를 받고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주정차 단속 자료 5건을 삭제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주정차 단속 자료가 삭제돼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 김천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고 향후 주정차 단속된 차량의 삭제사유를 명문화 하는 등 주정차 단속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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