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산시·시의회, 시민 위해 존재해야
  • 추교원기자
[기자수첩] 경산시·시의회, 시민 위해 존재해야
  • 추교원기자
  • 승인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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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고,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정책을 의결하고 입법하며, 집행감시한다.
 그러나 최근, 자신의 역할을 잃고 특권 의식만 남아 시민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재)경산시장학회가 요구한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이 일부 수정, 의결되면서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산시장학회는 지난 3월 공고한 장학금 지급 공고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학생 50명을 선발해 각각 100만원씩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자녀 장학금 신청을 받은 결과, 당초 선발 인원이었던 50명에 비해 40배 가까운 1919명이 신청을 한 것.
 이에 시장학회는 기존 계획대로 50명을 선발하지 않고, 신청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시의회에 부족분 18억6900만원을 출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서 경산시장학회가 요청한 18억 90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이 삭감, 15억원을 의결했다.
 일부 의원이 “경산시장학회가 3자녀 이상 학교에 입학만 하면 1인 100만원을 무조건 지원하기로 의결은 장학기금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장학금인가, 다자녀 출산장려금인 가”라고 지적하면서 당초 요청 예산보다 3억 9000만원이 삭감된 15억원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 지역민들은 시의 ‘선심성 행정’에 시의회가 장단을 맞춰줬다고 꼬집었다.
 지역민 김모(43)씨는 “애초 공고대로 하면 될 것을 모두에 선심성 지원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시가 선심성 행정에 매달리고, 그것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오히려 함께 놀아나고 있는 꼴”이라며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민 이모(51)씨는 “이 건과 관련 지방의회 의원들간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삭감돼 넘어온 예산들은 복기하고 원안통과된 예산은 삭감한 행위들을 보면서  의원 개개인간의 감정싸움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또 일부 의원은 이쪽 저쪽 기웃거리며 개인의 의원 역량과 소신은 애초부터 없고 이건개입을 위해 시청 전부서를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무성하다”며 시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경산시와 시의회의 존재이유는 28만 경산시민들에게 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 알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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