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은 美 압승, 일대일로는 中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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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은 美 압승, 일대일로는 中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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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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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돼 가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중국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는 것 같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완승이다. 당초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무역협상 합의안에 넣기를 원했다.
중국입장에서 ‘일방적’이란 문구는 너무 굴욕적이다. ‘제2의 아편전쟁’을 연상케 한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도 관세를 부활할 수 있는 ‘상호적’이란 문구를 합의문에 삽입하는 것으로 양국은 타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일방적 굴복이라는 평을 듣지 않고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는 것이 최선이다. 애초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완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벌인 반화웨이·반일대일로 캠페인은 중국의 승리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화웨이가 네트워크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당국의 정보를 절취하고 있다며 반화웨이 캠페인을 펼쳐 왔다.
그러나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던 유럽에서 영국과 독일이 잇따라 차세대 이동통신(5G)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미국은 반화웨이 캠페인 동력을 급격히 상실했다.
이후 아시아 각국이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호주뿐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업자가 “미국 덕분에 화웨이가 엄청나게 유명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조롱하고 있다. 중국의 완승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또 일대일로가 주변국을 빚더미에 빠트린다며 반일대일로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일대일로 참여 국가는 오히려 늘었다.
미국의 반일대일로 캠페인 초기, 미국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 등이 일대일로에서 일부 철수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최근 동부 고속철도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파키스탄도 다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유럽도 선진 7개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에 이어 스위스가 중국과 일대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키로 했다.

일대일로 주변국들이 미국의 충고로 일대일로 사업을 재고했으나 일대일로 이외에 뾰족한 경기 부양책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중국은 25일~27일 베이징에서 제2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모두 150여개 국가가 참여한다. 이는 2017년 1회 때보다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1회 때는 130여개 국이 참석했었다.
미국의 반일대일로 캠페인에도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하는 국가가 오히려 는 것이다. 일대일로도 중국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다.
왜 미국은 무역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했으나 화웨이와 일대일로에서는 사실상 패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미국이 세계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완승한 것은 세계의 공감을 100%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에 대해 치를 떨고 있었다. 미국은 세계를 대표해서 중국을 흠신 두들겨 주었고, 결국 중국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러나 미국은 화웨이 문제와 일대일로에서 세계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정보를 도둑질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세계는 미국의 주장을 공허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미국의 반대에도 화웨이 장비를 쓰는 나라가 속출했다.
일대일로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일대일로 주변국들이 빚더미에 빠진다며 경고하고 나왔을 때, 미국의 논리는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대일로 주변국들은 중국만큼 돈을 빌리기 쉬운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일대일로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좋은 조건에 돈을 빌려주겠다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돈에는 이자가 있을 뿐 국적도 이념도 없다.
결국 미국은 세계의 공감을 얻어낸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승리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패했다.
미중 패권전쟁은 결국 줄 세우기 아닐까? 어느 쪽의 대의명분이 세계 구성원으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박형기 중국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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