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줄기차게 부르짖으면서 국외서는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을 앞세우며 수주전에 나서는 ‘이중적 잣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다.
　더욱이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를 바라는 국민청원이 45만명을 넘어섰는데도 청와대는 답변을 거부해 울진군민을 비롯 원전 건설 재개를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을 깔아뭉갰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원전 소재 지역과 원전산업계 등에서 ‘소통 없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울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이 중단되면서 이 공사에 투입됐던 종사자 500여명이 울진을 떠나 울진경제는 초토화됐다. 급기야 울진고 학생들이 청와대에 원전건설 재개를 바라는 편지까지 올렸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

　대통령의 이중적 해외 원전 수주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원전수주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탈원전 정책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탈원전을 하게 되면 원전 산업이 망가지고 경쟁력도 떨어질텐데 어느 국가가 앞으로 수십년의 원전 유지보수를 생각하면 한국에 원전 건설을 맡기겠느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실권자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에게 원전 사업참여를 요청했고 지난 2월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인도의 원전 건설 사업 참여기회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국은 24기의 원전이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원전사업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한국 원전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호평하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노선 변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NRC측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12월 제출한 APR1400에 대해 더 이상 기술적 이슈가 없어 신속한 법제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에서 설계인증서(DC)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원전기술은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원자력 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문제다. 값싼 기저발전인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성이 아닌 환경성·안전성에 방점을 찍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지난 2월 구입한 전력 중 원전 단가는 kWh당 65원으로 가장 낮았고, 석탄(유연탄) 97원, LNG 143원, 신재생에너지 223원 순이다. 경제성이 높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