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예산
73조 투입… 직접고용만 증가
민간 일자리는 집계조차 안해
73조 투입… 직접고용만 증가
민간 일자리는 집계조차 안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예산에 무려 73조8000억원을 쏟아 부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고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추경 이후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집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0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94.7%인 95만 7000개가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며, 작년 대비 늘어난 일자리 창출 목표 16만 5000개 마저 노인일자리 10만 4000개 등 82.4%(13만 6000개)가 정부 일자리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3조 8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도 기존 일자리 사업의 인원을 늘리고 이것을 마치 새로운 것 인양 과대 포장하는가 하면, 민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올해도 1조 8000억원의 일자리 추경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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