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兆 쏟아붓고도… 고용성과는 ‘모르쇠’
  • 손경호기자
73兆 쏟아붓고도… 고용성과는 ‘모르쇠’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예산
73조 투입… 직접고용만 증가
민간 일자리는 집계조차 안해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예산에 무려 73조8000억원을 쏟아 부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고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추경 이후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집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7년 추경 당시 중소기업 1만 5000개를 비롯 민간에서만 3만 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송 의원실에 ‘민간일자리 창출은 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계할 수 없다고 밝혔고, 실제로는 2017년 추경 이후 구체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2018년에는 84만 3773개를 목표로 잡고 90만 831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집계했으나 이 중 96.7%(87만 9293개)는 정부가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이어서 고용률이 정체돼 있는 30·40대를 위한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나머지 2만1538개 일자리도 국가장학금,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은 아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0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94.7%인 95만 7000개가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며, 작년 대비 늘어난 일자리 창출 목표 16만 5000개 마저 노인일자리 10만 4000개 등 82.4%(13만 6000개)가 정부 일자리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3조 8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도 기존 일자리 사업의 인원을 늘리고 이것을 마치 새로운 것 인양 과대 포장하는가 하면, 민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올해도 1조 8000억원의 일자리 추경을 계획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