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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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확대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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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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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헌 국회때 200석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13대 국회부터 299명을 유지하다가 19대 국회때부터 300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299명을 넘지 않았던 국회의원 숫자는 19대 국회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에 1석을 배정하면서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299석을 넘기며 300석으로 늘렸다. 물론 16대 국회때 일시적으로 273석으로 의석이 줄어든 적도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가량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구제 개편문제를 놓고 사생결단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회의장을 봉쇄했던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로 나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7일부터 25일까지 약 19일간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에 들어간다.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거시지표 등 경제폭망의 현실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의 시·도를 돌며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을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것이다. 13일에는 경북에서, 16일에는 대전, 22일에는 경기지역 대학가 등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겠다고 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산적한 법안 처리와 민생현안 대응, 추경 심사를 위한 5월 국회가 절실하다며 국회로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00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태운 정치권이 슬그머니 의석수 확대 군불을 지피고 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00명 국회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의석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호남에서 광주 1석, 전남·전북 각 2석 등 5석이 줄어들고,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평화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의원정수를 10% 늘려 330석으로 확대하는 대신 연봉 삭감, 보좌진 규모 축소, 투명한 정보공개, 예산낭비 근절 등 강력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을 공직선거법과 동시에 통과시키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국민은 많지 않다. 연봉 삭감과 보좌진 규모 축소는 곧바로 원상 회복 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난리법석을 떨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논의 한 번 하기도 전에 슬그머니 의석수 확대부터 시동을 거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다. 아무리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많다고 해도 의석수 확대는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할 사안이다.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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