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1960~1970년대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이 무더기로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 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6명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권고’로 무죄판결이 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2명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이다. 사건별로는 ‘임종영 간첩사건’ 관련자 1명과 ‘울릉도 간첩단 사건’ 관련자 3명,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자 2명, ‘정 영 사건’ 관련자 2명 등이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주민 등 47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던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 조작됐었고 나중에 기소자 모두의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조작한 당시 중앙정보부 안경상·장성록·한병열 3명의 보국훈장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았다.

　삼척 사건은 무려 일가족 12명을 간첩단으로 조작했던 사건이다. 1979년 삼척경찰서 이흥군 총경 등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이유로 일가족 12명을 줄줄이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1983년 사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2016년 이 사건 재심에서 12명 모두의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조작해 보국훈장을 받은 이 총경 등 2명의 훈장은 취소되지 않았다.
　정 영 사건은 박정희정권 후반기인 1976년부터 전두환정권 때인 1983년까지 정권이 필요할 때마다 무려 5번이나 간첩단을 조작해냈던 끔찍한 사건이다. 미법도는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에 딸린 여의도 면적의 1/3 규모의 작은 섬이다. 1965년 10월 정씨 등 어민 100여명은 이곳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풀려났다. 이번에 훈장이 취소되는 인물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소속이던 박 모씨와 김 모씨로, 납북어민 중 정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던 인물들이다.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 8점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서훈이 취소된 8명의 이름은 관련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종영·울릉도·삼천 사건 관련자들의 이름은 지난해 홍익표 의원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보국훈장을 받으면 국가가 세대원수에 따라 월 16만~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준다. 이 밖에도 학비·취업·의료비·대부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