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국내 경제학자들까지 문재인 정부의 ‘脫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경제학자 10명 가운데 9명이 정부의 ‘脫원전 정책’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내 모 경제지가 文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脫원전 정책’을 궤도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90%를 넘었다. 경제학자들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이념보다는 실용이 우선이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서다.
　특히 이들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불통(不通) 정책’으로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꼽았다.
　탈원전 정책은 원전지역 경제난과 우수한 원전기술의 해외수출 어려움, 한국전력 등 각종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전환을 부추기고 태양광 보급 ‘과속’으로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소득주도성장은 시행 2년간 각종 경제와 고용지표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인 탈원전, 친재생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내 전문가 100명 중 절반(51%)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경제학자들 역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궤도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설사 에너지 정책 방향은 맞더라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 사실상 전문가 95%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전문가나 경제학자들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고작 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2년간 진행된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선 점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 산업이 사실상 고사 위기로 내몰렸고, 정부가 육성하겠다는 태양광 산업은 이미 중국산에 잠식돼 외국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됐다. 상황은 앞이 안보이는 악화 일로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이어 2040년에는 재생에너지를 30~35%로 끌어올리겠다는 엉뚱한 목표를 내놓고 있다.
　이번 설문에 응해준 한 경제학자는 “정부 정책에는 이념적 방향성보다는 경제를 위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 또는 수정해 보다 실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성장 정책과 복지 정책이 뒤섞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취약계층 복지 확대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37%에 달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속도 도절’을 요구하는 응답도 15%에 달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의 수정 보완이나 폐기를 지지하는 응답이 94%에 달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단 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