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제조업 활성화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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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제조업 활성화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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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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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했다. 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이제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벌써 두 번째이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의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자리는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이다. 일자리를 나누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던 주52시간 근로제는 임금 감소와 초단기 알바를 양산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초과근로시간 축소로 월 37만 7000원의 임금 감소를 예상했다. 1주일에 5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54만명 감소한 반면 18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알바는 47만 1000명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2018년 연평균 취업자는 전년 대비 9만 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재작년 31만 6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해 3분의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실업률도 금융위기 보다 0.2%p 높은 3.8%를 기록했고, 실업자는 107만 3000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만 무려 5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는 최악의 성적표만 냈다.

일자리 재앙의 직격탄은 저소득층이었다. 2018년 4분기 소득 1분위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6.8% 감소한 43만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초인 2017년 2분기 61만6000원에 비해서는 30.2% 줄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5.47배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제조, 도·소매, 음식, 숙박 등 4대 업종 자영업 폐업률은 89.2%나 됐다. 은행권 자영업 대출도 올해 3월 319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3000억원 늘었다. 빚내서 버티다가 폐업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실업급ㅋ 지급액은 6158억원으로 전년 4708억원 대비 30.8%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다. 올해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6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40억원 증가했다. 임금체불 노동자와 실업자만 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 셈이다.
대구·경북도 경제 직격탄의 예외는 아니다. 올해 대구·경북 제조업 설비투자가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지역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설비투자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대구·경북 업체 가운데 설비투자 축소 예정인 업체가 28.6%나 됐다. 이는 수도권보다 5.2%p 높은 수치다. 반면 투자 확대 예정인 업체는 28.6%로 수도권 36.2%에 비해 낮았다. 제조업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3월 대구·경북 제조업 취업자수의 경우 주 36시간미만 취업자가 작년 대비 각각 4만3000명, 2만8000명 증가해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대구·경북 지역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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