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보다 한발 앞서 탈(脫)원전을 시도했던 독일이 뒤늦게 후회한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면서 한국의 탈원전 정책도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학자들까지 나서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폐기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만큼 독일을 롤모델로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4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추진해온 독일 탈원전 정책이 “값비싼 실패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실었다.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5년간 1600억유로(약 209조원) 이상을 에너지 전환에 쏟아부었지만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치 않아 독일에는 전력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슈피겔은 “오늘날 독일 국민은 에너지 전환이 비싸고, 혼란스러우며 불공정하다고 여긴다”며 “풍력발전 사업도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정치인들은 시민 저항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상황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태양광, 재생에너지 정책 등과 흡사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 유럽연합(EU) 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7년 하반기 덴마크를 제치고 EU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전의 공백을 석탄 발전이 메우면서 독일 정부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도 지지부진하다. 슈피겔은 “2050년까지 탈원전·탈석탄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2조~3조4000억유로(약 2620조~4455조원)를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슈피겔은 독일 정부가 8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을 결정했지만, 석탄 발전에의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에너지 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를 발전소에서 독일 각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7700㎞에 달하는 송·변전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건설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950㎞의 송·변전선만이 구축됐을 뿐이고, 2017년엔 전국적으로 고작 30㎞만 건설됐다. 슈피겔은 지난해 독일에서 743개의 새 풍력발전기가 들어섰지만 이는 2017년 대비 1000여개나 줄어들었을 만큼 새 풍력발전 건설은 시들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내놓은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최대 3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땅도 부족해 작년 한 해에만 축구장 3300개 규모의 숲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사라졌다. 결국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슈피겔은 “독일 시민들은 처음엔 에너지 전환에 대해 자국이 개척자라며 무척 자랑스러워했지만 지금은 비싸고 혼란스럽고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