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도발 계속하는데 쌀지원 절대 안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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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력도발 계속하는데 쌀지원 절대 안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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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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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최근들어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지난 4일 방사포 발사에 이어 닷새만인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후 4시 30분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동해로 명확하게 제원이 파악되지 않은 발사체를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2기의 미사일은 신형무기체계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임에도 궤도가 일정하지 않고 하강시 방향조정이 가능하며 사거리도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해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 때문에 패트리엇과 사드로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군다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는 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어 한반도 안보상황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 지난 4일에 이어 이번에도 발사체의 성격 규정을 두고 눈치보기가 역력했다. 심지어 국방부는 아침 9시에 쐈으니까 도발 없는 훈련이라까지 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저(低)자세가 한심할 지경하다.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도발을 해올 경우 군은 만의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을 상황을 가정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적이 오판해 우리 영토를 넘볼 수 없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어떠한가. 경고 등 강력한 대응은 둘째 치고 북한의 잇단 도발과 정부의 유화동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듯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군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보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평화는 구호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상대가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게 철통 대비태세를 갖출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대응은 더욱 한심하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삼는데도 식량지원 타령이다. 김정은이 ‘오지랖’이라는 말로 수모를 주고 미사일 도발을 해도 이렇다할 대응은커녕 오히려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양새가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와 지구온난화 등에 기인한 바가 없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당국이 주민 생계는 도외시하고 핵 개발 등 무기개발에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에 신형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이 명백한 증거다. 그런데도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북 당국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북한에 끌려가다간 그들이 조만간 핵을 앞세워 우리를 겁박해 올 것이 분명하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우리 정부가 저자세를 취하고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달성될 수는 없다.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직후 김정은은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달성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말이다. 강력한 물리적 힘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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