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이용률 왜 자꾸 오르나’
  • 김진규·손경호기자
‘원전 이용률 왜 자꾸 오르나’
  • 김진규·손경호기자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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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3월 이용률 분석
82.8% 기록, 31개월 만에 최고… 탈원전 정책 無色
정비 마친 19기 가동재개로 하반기 90%대 회복 전망
공기업 적자 등 부작용 영향… 속도조절론도 제기돼

[경북도민일보=김진규·손경호기자]문재인 대통령의 脫원전 선언 이후 이용률이 급감하며 지난해 50%대까지 떨어졌던 ‘원전 이용률’이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첫 8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3월 원전 이용률은 1월(72.3%), 2월(72.1%)보다 크게 증가한 82.8%를 기록했다는 것. 이는 1년전(52.9%)보다 29.9%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원전 이용률이 80%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2016년 8월(82.9%) 이후 31개월만이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원전 이용률이 85%선까지 올랐다는 비공식 집계도 나왔다. 공식 집계는 15일께 나올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계획예방정비 대상 원전이 1∼2기에 불과해 원전 이용률이 90%대까지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전 이용률이 90%대를 회복하면 2016년 4월(93.7%) 이후 3년 만에 처음이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지난 2017년 6월(72.7%)보다도 훨씬 높다.
 원전 이용률은 발전기가 최대 출력으로 연속 운전시 생산 가능한 실제 전력 생산량의 비율을 뜻한다. 발전기가 운전 또는 운전 가능 상태에 있는 시간의 비율을 의미하는 원전가동률과 다른 의미로 쓰인다. 원전 이용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획예방정비를 이유로 장기간 멈춰 세웠던 원전의 발전을 재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전 이용률이 치솟고 있는 점이다. 원자력 업계는 탈원전으로 인해 발전 공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여론의 뭇매를 의식해 정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해 정비를 이유로 총 23기(월성 1호는 조기 폐쇄로 제외)의 원전을 멈춰 세웠다. 지난해 3월에는 이용률이 52.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원안위는 이 중 19기의 정비를 완료하고 가동을 재개했다. 4기(한빛 1ㆍ3ㆍ4호기, 월성 4호기)는 아직 점검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신고리 4호기가 본격적인 전력생산에 들어가기도 했다. 오랜 정비를 마친 원전이 발전을 재가동하고, 신규 원전의 가동이 본격화되면 원전 이용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속도조절론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전 이용률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원전 이용률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속도 조절이라기 보다는 시행착오로 볼 수 있다”며 “각종 규제로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에너지공기업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 지를 예행연습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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