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탓하기 전에 장관부터 탓하라
  • 경북도민일보
공무원 탓하기 전에 장관부터 탓하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9.0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버스 파업이 임박했다. 버스가 멈춰서는 것은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것이다.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 버스 파업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금이 줄어든 버스근로자들이 총파업을 결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회사가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이 됐다. 버스 파업 사태는 이미 1년 전부터 예견된 대란인 셈이다.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내년 1월까지 전국적으로 1만 5000여 명의 버스기사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버스 파업사태의 근본 대책은 인력 추가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고작 버스 요금 인상이다. 1년 동안 손놓고 있다시피 하다가 버스 파업이 코앞에 닥치자 준공영제 등 연간 1조3000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준공영제가 미봉책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필요한 1만 5000여 명의 부족한 버스기사 수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때문이다.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한 버스기사가 하루이틀 만에 양성되는 것도 아니니 현재로서는 부족한 기사 충원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버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버스기사를 충원하지 못한 버스회사는 노선폐지, 운행단축, 배차축소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미 1년 전부터 예견된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대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자국민이 피랍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외교부는 더 한심하다. 각종 구설로 이름을 알리더니 이제는 피랍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막장까지 갔다. 무능의 극치다.
오죽하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한다”고 공무원들을 비난했을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전 정권과 연관된 공무원들을 적폐로 몰았으니, 문재인 정부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할 공무원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정권에서 적폐로 몰려 감옥에 가고 싶어 할 공무원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현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
특히 정부 부처의 수장이 제대로 부처를 장악했다면 버스대란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 공무원들을 탓하기 전에 능력 부재의 인사를 장관에 임명한 것은 아닌지 우선 파악해 보는 게 옳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명된 장관들 숫자는 역대 최대다. 공무원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장관들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청와대와 여당은 공무원들을 탓하기 전에 무능한 장관들때문은 아닌지 파악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