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4% ‘탈원전 찬성’ 발표
기존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
탈원전 홍보용 부실조사 지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에너지재단)이 실시한 탈(脫)원전에 대한 ‘엉터리’ 설문조사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전, 한수원을 포함한 전력·발전 공기업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84%가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밖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탈원전을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탈원전 반대 여론이 70%(조사기관 한국리서치)를 넘었는데 불과 3개월만에 이렇게 뒤바뀔 수 있을까.
이번 설문조사를 주도한 곳은 공공기관인 에너지재단이다. 지난 2017년 11월 ‘원자력문화재단’이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이름을 바꾼 기관이다. 에너지재단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원전이 단 한 건의 사고도 내지 않은 안전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성, 세계 정상급 기술 등 국내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했던 기관이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표적인 반(反)원전 기관으로 둔갑했다. 재단 대표도 원자력계를 ‘원전 마피아’로 비판하며 환경운동을 했던 윤기돈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맡고 있다.
이 재단이 지난 14일 발표한 ‘2019년 에너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무려 84.2%에 달했다. 어떻게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까.
여론조사기관인 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3월 11일부터 4주간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과 원자력·석탄 발전소의 반경 10㎞ 이내 지역주민 2880명 등 총 3880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8%포인트(발전소 주변 주민)~3.1%포인트(일반 국민)다.
원전 인근 주민을 상대로 찬성하는 전력원을 물은 결과 태양광(69.8%) 풍력(64.4%) 수력(61.2%) 순으로 높게 나왔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호도성 부실 조사라는 게 여론 전문가들의 견해다. 질문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원전 인근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과연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을까.
에너지재단은 설문지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찬성하느냐’란 질문을 던지기 전 사실상 ‘교육’ 수준으로 정책을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석유·석탄 등 전통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해 태양광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확대를 의미한다’거나 ‘참여·분권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며 신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식으로 유도한 것이다.
또 독일,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해 이미 청정성장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질문한 것이다.
한편 에너지재단은 이번 설문을 위해 약 1억원을 투입했고 이 돈은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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