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탈원전 비용 1조2821억 추가 지급”
  • 손경호기자
“1년6개월 탈원전 비용 1조2821억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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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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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서명운동본부 주최로
국회서 대국민 토론회 열려
양준모 교수 주제발표서 지적
강석호 “신한울 3·4호기 중단
울진지역 경제가 무너졌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脫원전 비용으로 1조2821억 원이 추가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기간에만 무려 1조1712억원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주장은 15일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주성과 탈원전 정책의 폐해로 붕괴되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탈원전 비용계산은 지난 2015년 5월~2016년 10월의 발전원별 비중 유지 시 발전 비용과 2017년 5월~2018년 10월 실제 발전 비용을 비교한 결과다. 특히 에너지 전환으로 전기요금이 30% 오르면 2017년 기준 5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43만8447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원자력 발전 전망’발제를 통해 “신한울 3,4호기의 60년간 생산 전력량은 2030년 우리나라 총 태양광설비의 30년간 생산 전력량과 같다”며 웬만한 국가의 재생에너지 전체를 능가하는 청정전원으로서의 신한울 3,4호기의 가치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고비용의 태양광을 상쇄하는 경제적 전원으로서의 신한울 3,4호기는 연간 가스발전대비 1조3천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을 위한 신한울 3,4호기의 장점도 부각됐다. 신한울 3,4호기의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0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추진위 위원장인 최연혜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고,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탈원전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진이 지역구인 강석호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원자력 발전소 가동·건설이 중단됐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가 중단되면서 울진지역 경제는 무너졌다”면서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이끌던 원자력 기술인재들도 갈 곳을 잃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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