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서 지적
추경, 국회 조속통과 강조
추경, 국회 조속통과 강조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부처 이해를 넘어 국가·국민을 기준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당에서도 국민을 대표해 활발히 의견을 내주시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잘 뒷받침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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