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의 굿판’ 脫원전 정책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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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의 굿판’ 脫원전 정책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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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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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우량기업이었던 한전이 적자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2016년 12조원이었던 한전의 영업이익은 2018년 2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1/4분기에는 적자만 6300억원에 달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가동 축소와 석탄 및 LNG 가동 증가로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실상이다.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탈원전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허언(虛言)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간 탈원전 비용으로 1조2821억 원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5월~2016년 10월의 발전원별 비중 유지 시 발전 비용과 2017년 5월~2018년 10월 실제 발전 비용을 비교한 결과치다.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5일 열린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진단 대국민토론회’에서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소주성과 탈원전 정책의 폐해로 붕괴되는 한국경제’ 발제를 통해 밝히면서 알려졌다. 에너지 전환으로 요금이 30% 오르면 2017년 기준 5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43만8447명의 일자리가 상실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 뿐만 아니라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신한울 3,4호기의 60년간 생산 전력량은 2030년 우리나라 총 태양광설비의 30년간 생산 전력량과 같다고 한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원자력 발전 전망’발제를 통해 웬만한 국가의 재생에너지 전체를 능가하는 청정전원으로서의 신한울 3,4호기의 가치를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시 연간 가스발전대비 1조300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연간 이산화탄소 2000만t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고비용의 태양광을 상쇄하는 경제적 전원으로서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꼭 필요한 이유다.
급격한 태양광 정책으로 국내 기업은 파산위기고, 중국산 저가 제품의 대거 유입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보조금은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대 수십만톤까지 추산되는 태양광 폐기물 처리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 졸속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한국경제에 암울한 전망이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가 중단되면서 경북 울진의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붕괴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와 원전산업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국가 운영은 이상보다 현실이다. 이상적인 정책에 매몰되다 보면 돈키호테 정부가 될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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