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만족할 답변 나올까”
  • 이상호기자
“포항시민 만족할 답변 나올까”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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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답변시한 사흘 앞으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 국민청원 무성의한 답변 이어
포항지진 특별법마저 홀대 땐 포항시민 엄청난 저항 예상돼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국민청원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이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의 청와대 답변 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포항시민은 물론 경북도민과 전국의 지자체 등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가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거나 이날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포항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예상된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1일 만료됐고 총 21만 2675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답변요건이 20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청원만료 시점인 지난달 21일부터 한달 내로 답변을 해야 한다. 그 마감 기일이 오는 20일이다.
 이번 청와대 답변의 최대 관심은 ‘TK 홀대’여부다. 그동안 정부가 TK에 취해 온 행위들을 보면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포항을 비롯 경북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영일만대교가 예타면제 대상에 탈락했고 경주시민들이 간절히 바랬던 원자력해체연구소도 부산-울산으로 넘어갔다. 구미시가 강력히 요구했던 SK하이닉스도 결국 용인으로 넘어갔고 축구종합센터마저 천안시에 밀려 탈락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다보니 벌써 1년 6개월이나 지난 포항지진은 강원도 산불에까지 밀리는 분위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 40만명에 달했는데도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답을 거부하고 있다가 두 달이 지나서야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고 무성의 한 답변을 했다. 이번 포항지진 특별법 관련 국민청원도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청와대가 답변한 이후다. 만에 하나 만족할만한 답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정치권을 비롯한 경북도, 포항시, 시민사회단체, 포항시민 등의 사회적 결집력이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추진 방향과 보상 등 정책 등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시민사회단체는 그들 나름대로 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재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의 서명을 받아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 후 자유한국당은 이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도 최근 포항을 찾아 특별법 제정에 공감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포항을 찾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국당과는 다른 정책방향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갈등도 예상된다.
 하지만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힘을 보태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일권 양산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변관용 거제시장 등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포항지진 특별접 제정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올해 내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포항지진 피해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물론 청와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이번에 포항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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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 2019-05-20 08:05:14
정통 수구꼴통만 찍은 결과 아님? 수구꼴통이 집권할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것 같은데 그때도 찬밥이었잖아? 일부만 콩고물 받아 드셨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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