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제정 머뭇거릴 시간 없다”
  • 김우섭기자
“지진특별법 제정 머뭇거릴 시간 없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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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국민청원 답변
“주민기대 미흡” 아쉬움 토로
정부·여당 조속 추진 촉구
이철우 경북도지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지난 17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해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에서도 포항 지진 피해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진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에게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4월에도 국무총리에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했으며, 5월에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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