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지진 특별법 靑 부실답변에 포항시민 폭발
  • 이상호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지진 특별법 靑 부실답변에 포항시민 폭발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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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가 법 제정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할 것” 답변
경북도·포항시·시민·단체들
‘TK패싱 아니냐’비판 목소리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큰 기대도 않았지만 막상 청와대 답변이나 정부의 태도를 보면 화가 치밉니다.”
지난 17일 청와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은 ‘포항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이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가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청와대의 무성의한 답변에 포항시민들의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경북도, 포항시, 포항시민들이 일제히 불만을 쏟아내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2면>
일부 시민들은 청와대, 국회 앞 시위 등을 통해 포항시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항의했고 특히 이번 답변에 이은 그동안 계속된 문 정부의 ‘TK 패싱’에 대한 불만도 쏟아져 나왔다.
범대위 측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등)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기다렸는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불만”이라며 “책임을 국회로 떠넘긴 기분이 든다”고 했다. 범대위 측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여부가 이제 국회로 넘어간 만큼, 여야 수뇌부에 면담요청을 하는 등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국회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이제 포항시민들의 힘을 모아 국회에서 떠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본 측도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실망시킨 내용뿐”이라고 규탄했다.
경북도도 이날 “청와대 측이 포항시 지원액이 70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라는 가정하에 나온 답변”이라며 “인재로 결론이 난 이상 포항시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재난 관련 추경을 강조하는 만큼 특별법 통과도 여야를 초월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한 달 이내 답변을 해 줬으나 피해지역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 불만스럽다”고 했다.
청와대 측은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포항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히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항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원이 담겼다.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848억원과 함께 7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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