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공공의 적’으로 선정하고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중앙은행장을 이토록 모욕하지는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금리인하를 통해 시장에 자금을 쏟아부을 것이지만 그들은 지고 있고, 질 것이다. 연준이 대응조치, 즉 금리를 인하하면 게임이 끝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또다시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준의 점진적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고, 연준이 올해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한 채 관망세를 유지하자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해 왔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핵무장을 하고 있어 실제 전쟁을 벌일 수 없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수단을 통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의 전시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연준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크게 무리한 주장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대통령이 앞장서 무너트리는 것이다. ‘금리 마에스트로(거장)’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이 1987년 연준 의장에 취임한 이후 미국 정치권은 중앙은행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정착됐다.

그린스펀은 완벽한 독립을 누리면서 선제적 금리정책과 ‘파인 튜닝’(0.5%p가 아니라 0.25%p의 금리변동)을 도입해 미국의 최장기 호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그린스펀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었다.
대통령은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자신의 임기중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 어떤 대통령이든 자신의 임기중 성장률이 높은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는 단견이다. 통화 완화정책으로 당장은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미래의 성장을 미리 가져다 쓰는 꼴이다. 후세를 위해 할 짓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장은 정치권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금리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세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또다시 공격하자 보다 못한 블룸버그통신이 미국보다 중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오히려 더 독립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다.
최근 인민은행은 재무부의 통화완화정책 압박을 거부하고 오히려 버블을 없애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 이로 인해 네이멍구(內蒙古) 등 일부 지자체들이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인민은행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높게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인민은행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 통화완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정치권과 중앙은행이 정책조율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처럼 트위터를 통해 대놓고 중앙은행에 통화완화 정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 공개적으로 중앙은행장을 욕보이지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연준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다.
오죽했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CBS의 ‘60분’에 출연, “연준 의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해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을까! 최소한 현재, 금융정책만큼은 미국이 중국보다 더 후진적인 것 같다. 박형기 중국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