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 등 내부통제 강화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해
관서장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해
관서장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인권위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경찰권한 분산도 적극 추진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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