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규제 비용만큼 기존 규제 폐지해야
  • 손경호기자
신설 규제 비용만큼 기존 규제 폐지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언석, 규제비용총량제법 추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사진)이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의 감축을 병행해 규제비용의 증가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을 늘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강제력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8년 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14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전체 경쟁력은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규제 부문만 살펴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은 57위,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79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행정기관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비용의 증감내역, 기존규제정비 추진현황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시대에 뒤쳐진 행정규제들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 성장에 장해가 되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