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그런데 ‘부부의 날’이 무색하게 최근 가정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건은 총 18만 4307건으로 2014년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은 41-50세가 가장 많은 4만4116명이었고, 20세 이하 미성년자 1만2336명이었다. 60세 이상도 1만 6128명이나 됐다.
최근에는 전 기초의회 의장이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해 사망하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를 구타하는 것도 모자라 사망하게 하는 최악의 가정파괴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천인공노할 범죄에 그동안 입만 열면 여성폭력 근절과 인권을 외치던 민주당은 물론 민주당 여성의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여성계 등 시민단체 대부분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 기초의회 의장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인사는 문재인대통령 후보 김포시 선거대책본부장과 국회의원 경선 등 당내 주요 역할을 거친 더불어민주당의 중요 인사이기도 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도, 가정폭력에도 ‘내로남불’이다. 이 같은 사고방식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정폭력이나 여성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가정폭력 사건 급증은 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교육 등 정부의 안전한 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실효성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지난 2016년에는 가정폭력 남편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후 아내를 약물로 살해하고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보호망 강화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부인을 골프채로 때려 살해한 사람이 김포시 산하기관장인 복지재단이사장에 임명된 것도 문제다. 김포시장은 무슨 능력을 높이 사서 이 같은 인사를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했는지 궁금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포시 뿐만 아나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산하기관장 임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산하기관 및 단체장 임명시 시의회 동의절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요 인사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은 기초단체장들의 선거용 보은인사 등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