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을 가지면서 국회정상화 기류를 형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정상화의 열쇠는 민주당의 쥐게 된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선출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호프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국회정상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다가가지 못했다.
한국당은 국회정상화의 요건으로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철회 △민주당의 사과 △한국당의 선거법·사법개혁안 논의 포함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발해 국회의원 정족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대표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법개혁안으로는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홍위병’이 될 수 있으므로 상설특검을 활성화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 국회의 추경 논의를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신독재 4단계(카리스마를 내세운 집권-집권 이후 적 찾아내기-언론·사법 등 권력기관 장악-선거제 개편)를 인용해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탄핵 국민에서 촛불이라는 카리스마를 내세워 집권하고 2년 동안 적폐청산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 등을 내세워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마지막 4단계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호프 회동으로 여야간 대화의 물꼬를 틀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현 상황에서 국회정상화는 험로가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는 “적어도 민주당의 유감 표시는 있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확실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한다. 국회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장기적으로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봉해서 국회를 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신독재를 언급했지만 그런 쪽에 올인하는 여당과 함께 국회를 이끌어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원내대표도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적어도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논의되려면 기존의 틀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