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미·중 무역전쟁이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이들이 주고받는 보복전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두 나라에 상당한 수출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긴장도가 높다. 미국은 사상 최대의 고용률을 자랑하며 승승장구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세계 1위의 패권을 따라잡으려는 야심을 키우고 있다. 세계의 공장에서 어느새 경쟁국으로 바싹 다가온 중국의 역량은 어디까지일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수출품에 관세를 올리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에 들어오는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리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시작된 미중무역전쟁은 그 끝을 전망하기 어려운 형세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자 소비국가이다. 중국 역시 엄청난 인구로 인한 내수시장이 뒷받침 되니 미국에 밀리지 않고 배팅을 시작했다. 특히 최근의 중국은 엄청난 기술과 경제의 발전으로 각 분야에 우위의 실력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둘의 분쟁이 오래가면 양국이 다 손해이다. 적정시점에서 타협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켜보며 이들의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올까 떨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 초조하다. 자국의 우위 앞에 날아오는 관세폭탄에 언제라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그런데 수출국 1, 2위가 서로 전쟁 중이고 우리의 수출품들은 점점 수량이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나라 안에 산업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 명목적으로 기업친화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펼친다고 하지만 기업들이 부담스러운 경제정책으로 운영비가 증가했고 감수해야할 규제들이 아직도 많다. 때문에 주요 기업들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국내가 아닌 해외로의 기업이전을 고려하고 또 상당수는 이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의 우리를 만든 베이비붐 세대이자 어느 정도 개인자산을 만든 개인마저도 엄청난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담스러워 세 부담이 없는 나라로의 탈출을 진행하고 있다. 외세의 돌풍을 제치고라도 나라 안 경제가 온전치 못하다. 경제의 기초가 탄탄하면 버텨낼 수 있는 외풍일 수도 있지만 현 정부가 그 기초를 흔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저성장 기조에 경제활력을 돌려보고자 재정을 풀어 놓지만 이는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는 정책에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더 집중하고 강화한다고 하지만 상하부연관관계의 상황들이 좋지 못하다. 우선 가시적 결과물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내 경기는 더 얼어붙고 있다. 여기에 미중무역전쟁은 우리의 수출 길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일부 국가에 집중적인 우리 수출라인이 그렇다.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라고 하는 IMF의 조언이 있지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것이 아니다. IMF는 글로벌 관세율이 1% 포인트 상승되면 우리의 GDP가 0.65% 줄어든다며 분석국 가운데 GDP 감소가 가장 큰 우리에게 조치가 필요함을 알렸다. 사실 우리는 주력 수출품들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이어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이 진행 중이고 생산 분야의 감소도 보고되었다. 주요 연구원에서는 우리의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렸고 우리 경제가 위기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눈에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니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기에 우리경제가 보내오는 수치들은 일관성이 있다. 최근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로 대로 내려섰다. 중국과 일본에 낀 샌드위치로 비유되며 기술과 수출품의 모호함을 짚어낸 상황은 이제 일부 분야에서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다. 우위를 누린 기술들이 중국에 점령당하고 기초연구의 부족으로 최고의 기술 보유가 어려운 상황의 한계를 벗지 못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던 경제개발들이 추진력을 잃고 근간산업의 노후로 동력이 딸리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경제상황마저 협조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대외 상황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세계의 경제 성장이 과거와 다르다. 천천히 도는 성장기조에서 살아남을 경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의 절반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지금 우리가 미국의 관세폭탄에서 열외 되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환경이 불안해 지고 있다. 꾸준히 완주해야할 경제의 기초체력을 되살릴 방법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근본이유는 자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다. 자국경제를 활발히 돌리기 위해 유리한 여건을 만들고자 벌이는 인위적인 공세임을 알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보다 명확히 짚어내야 한다. 과거 입지조건의 우월함으로 투자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주변국에 이를 빼앗기고 있다. 상황을 즉시하고 핑계가 아닌 근본대처를 시작해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