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특위 연장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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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특위 연장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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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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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연장에 3당 합의 필요
민주 ‘긍정적’… 한국,바른미래 '부정적’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특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교섭단체 3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만 특위 연장에 긍정적이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까지 국회 소집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오늘과 내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5월 말까지는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회 정상화는 물론 특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당내 의견을 모았으나, 한국당은 ‘특위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특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또다시 특위 시한 연장 여부를 두고 밀고 당길 바에는 각 상임위로 보내서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게끔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특위에 대해 오 원내대표와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교섭단체 3당 가운데 2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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